사건번호 사    건    명 90다12243 유동적무효(토지소유권 이전등기) 98다40459전합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92다47861전합 채권자의 응소와 시효중단 97다카2961, 87다453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98다32175전합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76다148전합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98다24105전합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95다15575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요건과 그 성질 95다28625전합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 87다카2176전합 등기부취득시효 87다카279 관습상 법정지상권 91마256,257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청구의 범위 95마500 공동저당 (93다25417참조) 98다58443전합 명의수탁자와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 82다카789 근보증채무의 범위 98다11826 퇴사한 이사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적극) 82다카200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96다4893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90다카23899전합 보험약관의 수정해석 96다4909 상해보험과 무면허운전 중의 사고 96다3839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79다483전합 불법원인급여 93다13605전합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95다39533 서울대우조교성희롱사건 86다카2994 호의동승과 배상액의 감경 94다3421 의사의 설명의무 97다42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의 효력 96헌가22 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한정승인기간 헌법불합치 98다1584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74다1366 부실등기의 효력(상법) 88다카12100 영업양도의 대외적효과(남성사) 93다4151 어음위조의 입증책임 94다18614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의 관계 95다36466 발행지가 흠결된 어음의 유효성(99다23383수표) 92다23629 보험실효약관의 효력 2003구합16648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사    건    명 2000도79판결 업무방해 등-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여부(소극) 96헌마205 등록상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와 상표권침해죄의 성부 99카합1459 서울고등법원 옥류관관련 결정 98다46259 고려수지요법강좌 저작권침해사건 98도112 피아노교본의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99허3603 초당두부는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결했다고 본 특허법원 판결 99가합41812 서울지방법원 상표권등침해금지(샤넬판결) 99가합8863 서울지법동부지원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 소(비아그라판결) 99카합2819 서울지방법원 도메인이름등 사용금지가처분(하이마트결정)

사건번호 사    건    명 96누15084 차량운행수당이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97누14798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95다51397 (퇴직금)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여부 95다4056 (임금)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의 효력 90다11554 부당해고에 의한 불법행위 97다36316 (대한항공사건) 전직 전보명령권의 성질과 한계 96다6967 (퇴직금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 91다45165전합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의 동의 얻지 않은 경우 95다46715 노조전임자의 출근의무 92누14502 노조전임자의 업무상재해 인정 96누6431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이유의 경합 94헌바19 퇴직금최우선변제권에 관한 헌법불 합치 결정 (95헌바34결정, 97헌가1(병합)결정 ) 97누16985 공무원의 소급임용무효와 퇴직급여청구권 96누16070 유니온숍협정의 효력과 부당노동행위 97누8076 노조참여가 부정되는 관리직근로자의 범위 및 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론 97다43567 노동조합에 있어서 단결자치와 조합민주주의 98다20790 상부·하부노조간 단체교섭권한의 경합 98두8773 재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