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 즉 영업허가나 취소, 세금부과처분, 건축허가, 토지수용 등의 행정 처분에 의해 자신의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 다. 즉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두 가지 절차가 그것입니다.



행정소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데 대표적인 것이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행정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 대해 하는 행정처분이나 부작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가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소송인데 크게 취소소송, 무효등확인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하려면 사전에 행정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며, 이를 경유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 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처분을 송달 받은 날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처분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집행됩니다. 예컨대 위법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판결확정시까지는 영업허가취소상태가 계속되므로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 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이 집행됨으로써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에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처분 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소송의 재판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 구하는 것을 국가배상청구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감증명이 부정 발급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로 입은 손실을 메워주는 국가보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1.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국가는 공무원을 통하여 행동하므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니 자의 행위 로 인한 피해는 국가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동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공무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에 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집행행위 자체는 아니더라도 직무집행의 기회 또는 직무 집행의 겉모습을 가지고 행하여졌다면 국가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셋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인 경우, 예컨대 전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 들어 정차할 수 없어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도로, 하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도의 일부가 무너져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국가는 국도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 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절차로는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에 배상신청을 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배상의 주체인 국가가 그 피해정도를 심사하여 배상해 줄만 하면 스스로 배상하여 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신청을 한 후 3개월이 넘도록 배상심의회이 결정이 없거나, 또는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에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소송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