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혼 할 수 있는 나이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2. 약혼과 결혼 및 파혼

(1) 약혼의 효력
약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로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혼했다고 해서 반 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고 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파혼사유가 없이 파혼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2) 민법상 정당한 파혼사유
    ㄱ.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ㄴ.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ㄷ.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ㄹ.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ㅁ.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ㅂ.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ㅅ.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ㅇ.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한 경우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의 성립

(1)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남녀 모두 만20세가 넘으면 자유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
남녀가 혼인하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는 혼 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 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남편이 처가 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 하던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 척이 아니면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부의 재산관계

(1)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관계
혼인한 부부가 벌어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입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각자의 소유입니다.

(2)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합니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3)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 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습니다.

3. 혼인과 친족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됩니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 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됩니다.

4. 사실혼

(1) 사실혼의 의의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거나,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2)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 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 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과 혼인신고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입니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 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사실혼관계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과 간통죄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간통한 경우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간통죄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민사 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5)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자녀
    ㄱ.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 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ㄴ.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 호적에 올릴수 있습니다
    ㄷ.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ㄹ.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6)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이혼 절차

(1)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구청),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법원)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ㄱ.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ㄴ.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ㄷ.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ㄹ.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ㅁ.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
    ㅂ.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재산분할 및 위자료)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 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 줍니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 구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양육권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 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 습니다.

4.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이 있으므로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 니다.

5. 이혼한 여자의 호적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 하거나 일가 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6. 남편과 간통한 여자만을 처벌할 수 있나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여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1.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식이 아닌 경우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날 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 치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2.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아내의 승낙 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 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3. 첩이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본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아이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본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4. 처가 데리고 온 아이를 입적시켜 준 경우

아내가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자녀로 입적시켜 준 남편은 그 아이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 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자녀가 할 수도 있는데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 가능합니다.

5.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아이가 없어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그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임을 주장함으로써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계모와 전처 자녀의 법적 관계

전에는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와 전처가 낳은 자녀 사이에 법정 모자관계를 강제하여 친권, 부양, 상속 등 법적 권리 의무 를 부과했었으나, 개정법 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자 사이로 하고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버지의 아내 로서 인척관계가 됩니다.

7. 처와 혼인 외 자 사이의 법적 관계

전에는 혼인 외의 자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면 아버지의 처와 당연히 법정모자관계가 발생하 여 친권, 부양, 상속 등의 권리 의무가 강제되게 했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이 경우 자녀 친권에 대해서는 생모에게도 아버 지와 대등하게 친권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줍니다.

8.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때 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 다.

1.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습 니다.

2. 입양의 방법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습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3.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 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친부모,친자식 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 렵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 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4. 전 남편 자녀를 재혼한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는가

이혼하더라도 전 남편 자녀들의 호적을 옮겨올 수는 없고 다만 입양하면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5.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입니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하면 양자는 친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됩니다.

6.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양자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입양해야 합니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양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 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7. 호주가 사망한 후에 입양할 수 있나

과거에는 호주가 자녀 없이 사망했을 경우 아내, 어머니, 친족회가 사망한 호주를 위해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있었으나 개 장법에서는 이를 폐지하여 사망한 후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있었으나 이 규정도 폐 지하여 자녀 없이 사망한 호주를 위해 입양하는 제도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8.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은 본가의 호주승계를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있을 뿐 다른 집에는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 하여 장남이나 장손도 누구에게나 양자로 갈 수 있습니다.

9. 입양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위와같은 상속 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호주승계를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습니다. 즉 아들·딸, 장남· 차남,기 혼·미혼에 상관 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전에는 아들이 자녀 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 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 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그 공로의 몫 만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몫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 분을 정해줍니다.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 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1979년부터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 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 몫의 2분의 1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