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린 돈의 액수, 이자, 돈 갚는 시기, 갚을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을 미리 예방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로 약속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법적 분 쟁에 있어서도 그 내용을 입증 하기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 사이의 금전거래에는 반드시 차 용증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이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지불각서, 확인서, 현금보관증 등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든지 빌리는 돈의 액수, 날짜 및 돈 빌리는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면 됩니다. 한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의 명의로 차용증을 받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 청구는 차용증의 명의인에 대하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에는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금전의 원활한 유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자제한 법을 제정하여 이자율의 최 고 한도를 제한하였었습니다. 위 이자제한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1998.1.13 자로 폐지되었습니 다. 이제는 이자율의 제한이 없어져 당사자 사이에 약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자율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종전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은 사회,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어 왔으나 1983년이후 폐지되기 전까지에는 연 2할 5푼으 로 되어 있었습니다.



1. 채권증서 등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로서 채권증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경우 돈을 갚은 후에도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 민법은 빌린 돈을 갚는 채부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채권증서 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영수증을 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채무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영수증의 형식에는 제한 이 없습니다. 특히 채무의 변제를 온라인으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증은 변제의 증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누구에게 돈을 입금하였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돈을 빌려준 사람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친지나 친구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정상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이 되었다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보증을 서게 되면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본래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게 됩니다.

물적 담보 예를 들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에 제공한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그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빚에 대 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반면에 보증은 이른바 인적담보제도로서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게 됩니다. 따라서 본래 빚을 지게 된 사람 즉 주 채무자의 빚과는 별도로 그와 같은 금액과 내용의 빚을 스스 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보증서는 사람의 재산 정도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떤 내용의 보증을 서는 지 정확히 알고 보증을 서야 합니다.

보증금액의 한도, 보증기간,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의 말만 듣고 보증의 내용도 알지 못한 채 보증을 서서는 안 됩니다.

3. 보증인이 될 때에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 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인감증명, 인감도장만을 내주었을 때에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다행이 보증인이 확인한 내용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보증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보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데 보통의 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등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은 연대보증입니다.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와 본인과 똑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보 증입니다. 즉 채권자는 주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바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갚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 채무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부분만큼씩 보상받 을 수 있습니다.



보증에는 전자제품, 자동차월부구입 보증과 같이 하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 있는가 하면 신용카드에 대한 보증, 대리점 거래에 대한 보증 등 일정한 거래관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채무에 대한 보증을 신용보증이라 합니다. 신용보증은 일반 보증과 달리 보증을 설 당시 보증인의 의무가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설 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후에 보증채무가 급 격히 늘어나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의 경우 언제 보증인의 지위가 없어지는가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에 큰 차이가 나므로 신용보증계약이 언제 끝나 는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 그 고용계약을 전제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인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을 신원보증이라 합니다. 보통의 보증은 주된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신원 보증은 이와는 달리 신입사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대신 배상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원보증은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계속되는 신원보증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원보증법은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신원보증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원보증의 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원보증은 3년간 유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용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용자가 업무에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임지나 업무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과 같이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질 염려가 있거나 감독히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보증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즉 보증인에게 해약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증인은 그 통지를 받았 더라면 해지를 하여 보증인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한 통지가 없었더라도 보증인이 피용자의 임무변경 등 사정을 스스로 알게된 때, 또는 피용자의 잘못으로 발생 한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한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일 때 그 보증인의 책임을 적당한 범위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용자의 감독에 대한 사용자의 잘못, 신원 보증인이 보증을 하게 된 사유,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일정 범위로 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계약당사자의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 부동산등기부상의 갑구란에 나타난 소유자와 계약상대방이 일치하는지,
* 미성년자와의 계약할 때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지,
* 법인과 계약할 때는 대표이사등 대표권한이 있는 자인지,
* 위임을 받은 사람과 계약할 때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나 부자 사이에도 원칙적으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2. 매매목적물 및 목적물에 대한 거래제한 여부의 확인

먼저, 부동산등기부를 검토하여
* 표제부란에서 번지와 면적을,
* 갑구란에서 소유자,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등을,
* 을구란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 농지개혁법, 산림법(약 600평), 국토이용관리법(토지거래의 신고및 허가)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
   - 주택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수, 전세금액, 주민등록등을 확인
   - 도시계획확인원을 열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표시,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 방법 및 지불시기, 목적물의 표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인도시기, 목적물의 명도시기,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토지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면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실측에 의한 면적과 차이문제 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른 특약이 없다면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 에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곧바로 해제할 수 있으며, 일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제권이 발생 (일반적으로 최 고기간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 하고 있다면 매도 인은 등기권리증, 임감증명, 위임장등을 준비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여야 해제권이 발생합 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는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의 것), 위임장,
토지거래 허가서 등입니다.




1.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란에는 그 주택의 소유자가 나와있으므로 그 주택의 소유자와만 계약을 하여야 하며(소유자의 가족 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 명의는 소유자로 하여야 하고 소유자 본인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 아닌 사람과 한 계약은 그 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을구란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데 다액(그 건물 시가의 약 2분의 1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전세보증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보다 우선 변제 받게 되므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2. 계약즉시 계약서에 확정 일자 인을 받고 주민등록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 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미 설정된 담보권자나 가압류 또는 압류권자 보다는 순위가 늦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합 니다.



1. 건물을 수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건물 수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다만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수선하여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임대차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단 임대인은 2년 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편면적 강행규정) 따라서 한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최소한 2년 간 이사를 가지 않 아도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임대차 관계를 계속하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대인이 계 약해지 통고를 하면 그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이 계약 해지통고를 하면 그 날로부터 1개월만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3. 대항력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이고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대항력이 인 정되면 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였어도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임대차 기간이 완료될 때 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차임(보통 월세라고 함)도 새 로운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배려

주택인도,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 일자 인을 받은 경우에는 후 순위의 담보권자 (순위는 먼저 이루어진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나 일반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 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 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액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3,0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800만원의 한도에서 선 순위 담보권자가 있더라도 최 우선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은 당해 건물과 대지가 법원에서 경매되어 각 채권자별로 배당 될 때 인정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에는 임차인 으로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해 법원에 당해 주 택을 경매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동시이행관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만도 많은 수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심각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 재율이 명예스럽지 못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가 산재왕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산재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마는 중대재해 의 발생율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산재의 각성은 날로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대재해는 특히나 건설업과 광업부문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미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다가 사용자가 공기단축을 위하여 안전시설, 안전교육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 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고, 광업의 경우에는 광업이 사양화함에 따라 사용자가 안전시설 투자를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산재는 건설업, 제조업, 광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현장에서 추락하거나 전기 에 감전되는 사고로 부상을 많이 입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계(프레스기, 사출기, 선반기, 밀링기 등)에 의한 신체부상,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으로 소음성 난청, 유해물질(이황화탄소,납,수은,크롬 등) 사용에 의한 중독(직업병) 등이 많이 발생 하며, 광업의 경우에는 매몰사고에 의한 부상, 사망, 진폐증 등이 많이 발생하며,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타자작업으로 노동자에게 견경완장해가 오고 있고, 업무상 과로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졸증 등 순환기계 질환이 오고 있습니다.

산재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의 육체적 고통도 크지만, 장애가 된 몸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고민과 억울함 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산재현실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커다란 고통일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 져오는 것이고, 반면,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 보건, 생명을 무시한 채 경제제일주의, 경제성장우선주의의 정책을 추구한 결과 앞에 서 본 바와 같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산재현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산재현실을 바로 알아 산 재를 예방함으로써 심각한 산재현실을 극복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줄여서 '산재'라 함)란 흔히 종속노동관계에 있는 노동자가 생산활동 과정이나 그 에 수반된 활동과정에서 당 하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라 하고, '업무상의 재해 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그 성질에 따라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질병(직업병)으로 나누어집니다. 사고성 재해는 돌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 생하는 재해를 말하여, 예를 들면 높은 건설현장 에서 일하다가 추락하였다던가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다가 기계에 신체 일부를 다쳤다던가 하여 발생하는 재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고성 재해는 돌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그 원인을 찾기가 용이합니다. 이에 반하여 직업성질병(직업병)은 돌 발적인 사고 없이 건강에 유해한 근로조건, 작업환경 속에서 장기간 계속하여 근로함으로써 위험, 유해한 인자가 체내에 서서히 가중 축적되어 점진적으로 건강이 손상되어 발병에 이르게 된 재해를 말하여 예를 들면 이황화탄소, 수은, 납 등에 중독되어 나타난 질병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업병은 돌발적인 사고 없이 완만한 경과를 거쳐 발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 많습니다.



1.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이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발생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건 없던 간에 피재자에게 법이 정한 재해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민법의 의한 손해배상

이것은 통상 민법상의 불법행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발생에 있어서의 사용자 잘못을 밝혀 그 손해 전 부를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3. 양자의 비교

전자는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가리지 않고 보상해 주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후자는 사용자의 과실 을 전제로 하는 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자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상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상 액이 적은 단점이 있으며, 후자는 실제 손해액 전부를 배상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보상지급 이 확실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의의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개별 사용자가 재 해보상을 함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공적인 산재보험제도를 두 어 노동자에게 재해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자는 사용자이고, 보험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이며, 개별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는 산재보상보험에 가 입하여 일정한 보험료를 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로 보험금을 조성하며,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해보상요건(재해인정 요건)

통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고 하면서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업무 수행성
업무 수행성이라 함은 당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중의 재 해라는 것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그 직무에 부수하 여 기대되는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재해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것에는

① 작업중에 있어서의 용변, 음수 등의 생리적 행위나 반사적 행위, 작업전후에 있어서의 준비행위 및 정리행위,
    기타 작 업에 동반하는 필요행위, 긴급행위 내지는 합리적 행위나

② 휴게시간중이더라도 사업장시설 또는 그 관리의 결함에 기인하는 재해나

③ 출장, 외출용무, 화물. 여객 등의 운송사업, 기타 사업장외에서 용무에 종사하는 행위와 이러한 용무를 위한
    합리적인 순로 및 왕복하는 도상에 있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업무 기인성
업무 기인성이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내용에 관하여는 통상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조건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경험 법칙상 당해 업무에는 당해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 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입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재해보상을 받으려면 업무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다 같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은 노동자들 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더욱이 직업성 질병에 있어서는 업무기인성의 입증이 어려워 우리 대법원 도 질병과 근로조건, 작업환경, 작업양태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직업병 으 로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판결하고 있으며, 나아가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 기인성이 추정 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나 대법원 판례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노동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 여도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재해보상의 종류

재해보상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등이 있습니다.

1)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드는 일체의 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전원비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3일 미만의 요양에 대한 산재보상은 근로 기준법에 근거하여 사용자에 직접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취업할 수 없는데 위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 받는 것이 휴업급여 입니다.

3) 장해급여
치료(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포함하여)가 최종 종결된 후에도 남아 있는 신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되는 보상이 장해급여 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4급에서 7급 까지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8급 내지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며, 1급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474 일분, 14급의 경우에는 55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4) 유족보상 및 장의비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는데 유족급여는 사망노동자 평균임금의 1300 일분, 장의비는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5) 상병보상연금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2년이 넘게 치료를 받았는데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체하여 연금으로 지급되는 보상이 상병 보상연금 입니다.

6) 장해특별 급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재해노동자가 1급에서 3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재해노동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기하고 라이프니쯔식(이하 복리공제방식)계산에 의하여 일실 수입의 전 손 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장해특별급여 입니다.

4. 산재보상 청구절차 및 이의제기절차

1) 산재보상 청구절차
모든 산재보상은 재해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게 되면 처음에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고 회사의 확인을 거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방 사무소에 산재보상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이의제기 절차
요양신청 등 각종 산재보상 청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서 로, 또는 바로 행정소송으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ㄱ. 심사청구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여 산재보상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던가 장해등급을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ㄴ. 재심사청구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ㄷ. 행정소송
재심사청구에 대한 위 위원회의 재결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에는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5. 문제점

1) 재해인정과정에서의 문제점
사업주들은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여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첫째, 산재보험료률이 높아지 는 것을 우려하는 경제적인 동기에서입니다. 개별적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 등 과 함께 전년도의 산재발생율, 지불된 산재보험금 등이 그 기준이 되는데 산재로 처리되는 건수가 많아지면 그 만큼 산재 보험료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노동부가 '무재해운동'을 펼치고 산재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부 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산재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회사의 부당성을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2) 보상액의 비현실성
산재보상은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치료 후에도 신체장해가 남아서 노등능력이 상실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서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손해의 전보에 접근할 정도로 산재 보상이 지급 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요 건

민법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 으므로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산재를 입게 되었다는 점] (과실책임주의), 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잘못] 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종류가 될 것 입니다.

첫째, 각종 법령상의 안전조치(안전시설, 안전교육, 안전기구 등 안전조치의무)를 사용자가 제대로 행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용자 자신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잘못이 됩니다.

둘째, 작업기계 시설 등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 즉 작업기계나 시설의 설치가 규격에 맞지 않고 불완전하게 되었거나 안전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거나 기계고장이 있었기 때문에 재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잘못이 됩니다.

셋째, 사용자의 피용자인 사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 즉 회사의 다른 종업원이나 같이 일하던 동료 종업원의 잘못 때문 에 재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자의 잘못으로 되는 경우가 위와 같이 광범위하고, 우리나라 작업장의 경우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산재사고에서 재해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재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잘못을 찾 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대부분의 산재사고에 있어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 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이 훨씬 많으며,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산재로 인하여 재해자가 입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1) 일실 수입
①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벌지 못한 임금
② 치료이후 정년 퇴직 시까지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로 말미암아 그 노동능력상실만큼
③ 정년이 60세 미만이라면 정년 퇴직 후 60세까지 적어도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데
    노동능력상실 로 벌지 못할 임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치료비
치료비 등 요양을 하는데 지급된 기존의 치료비 및 앞으로 치료를 요할 경우 앞으로의 향후 치료비

3) 보조구 구입비
재해로 인한 장해 때문에 평생동안 필요하게 된 보조구 구입비

4) 일실퇴직금
중간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금

5) 위자료
재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재해자 본인과 그 가족의 위자료등 재해로 인한 모든 손해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범위 에 포함됩니다.

3. 과실상계, 손익상계

1) 과실상계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과 달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과실비율 만큼 배상액 에서 공제합니다.

2) 손익상계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노동자에게 지급된 보상액만큼은 사용자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지급 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제 외 되게 됩니다.

4. 손해배상에서의 문제점

1) 노동능력 상실평가문제
일실수입 손해에서는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말미암아 그 노동능력상실 만큼 벌지 못할 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때 문에 '재해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하였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능력 상실은 통상 맥브라이드표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맥브라이드표는 미국의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4년경 만든 것 으로서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더우기 미국사회를 표본으로 정한 것이어서 우리실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노등 능력 상실을 감정하는 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실정에 맞고 정확히 노동능력상실을 평가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일실수입의 기준문제
일실수입 손해는 재해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데 건설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받고 있던 임금이 한시적 인 성격이 있다고 하여 공사완료 후에는 거래가격표상의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실제의 건설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 할 것입니다.

5. 재해노동자가 유의하여야 할 점

1) 입증
민사소송에서는 재해노동자가 산재사고의 경위, 사용자의 잘못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을 위하여 통상 목격자가 증 인으로 위 사실을 증언하여야 합니다.
증인으로 증언하려는 동료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증언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노동자는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사고 확인서를 받아 두고, 가끔 서로 연락을 취하며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회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재산확보 -- 가압류
산재사고는 영세사업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일부 부도덕한 사업주는 재해노동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사업자 등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해 노동자가 소송결과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노동자는 평상시 사업주에게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전에 사업 주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조

산재문제에 있어서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후보상 보다는 사전에 산재를 예방하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산업안전보건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맡기고 노동부가 이를 감독하는 '사업주의 자율관리'를 그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2.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에도 산재는 줄지 않고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윤획득을 최고의 목 표로 하는 사업주에게 능률이 떨어지고, 비용이 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한 작업공정으로 변경하는 산업안전 보 건활동을 맡기는 것이 원초적으로 무리이며, 노동부가 인원의 부족 등을 이유로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직접 산재를 당하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참여권을 보장하여 노동 자들이 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온 산재의 사후보상제도는 산재를 당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 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사후보상제도 특히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직접 손 해배상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손실을 입지 않으려고 산재예방에 노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해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근무하였던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재해 노동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물론 동료 노동자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재문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를 미리 예방하는 일 입니다.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노동자, 사 업주, 노동부가 노동자의 건 강을 중시하고 산재예방에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 국민들이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 도 부정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에만 이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왜 가압류를 해야 하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 산을 압류, 경매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채권자가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 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질적인 채무자는 채권자가 재판을 청구할 기미가 보이면 자신의 재산들을 숨겨서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하더 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채무자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나 채권자가 돈을 받 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해놓으면 채무자 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2.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

(1) 유체동산의 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신청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은 다음 그 소명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보통 2,3일 이내에 법원이 변론 없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가압류결 정문을 신청인에게 보내옵니다. 그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공탁금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찾 을 수 있고 그 금액은 보통 청구채권액의 3분의 1정도인데 공탁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공탁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집달관과 함께 채무자의 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가압류를 집행합니다. 가압류가 되면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그 동산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가압류표지를 훼손하거나 떼어 내면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가압류된 동산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승소확정되었을 때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 로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의 가압류
부동산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공탁금액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 기소에 가압류등기촉탁을 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나중에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신청시에 경락인에게 소유권을 뺏기게 됩니다.

(3) 채권의 가압류
채권의 가압류의 특징은 가압류신청서에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면 가압류집행이 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결정문을 송달 받으면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여서는 안되고 변제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지급을 요구하면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2분의 1에 한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가압류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1) 해방공탁제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바로 모든 가압류 를 풀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아무 때나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 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제소명령신청제도
만일 채권자가 가압류만 한 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로서는 계속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가 빨리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였는데도 법원이 지정한 기간동안 제소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 류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4) 취소신청제도
채무자가 빚을 갚았을 때,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10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금전 이외에 동산 이나 부동산의 급부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장래 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특정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가처분 입니다.

이러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 - 동상과 부동산의 매수, 명의신탁해지, 원인무효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 기 위한 경우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건물반환청권, 부동산의 불법점거자에 대한 명도청구권집행보전 을 위한 가처분

(3) 기타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것은 강제집행 보전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잠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는 건축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해고무효에 의한 미지급임금의 지급 을 구하는 가처분,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대표이사나 이사 직무 집행 가처분신청 등이 있습니다.




소액재판이란 서민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정식의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한다면 재판절차가 복잡해 지므로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돈과 관련된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의해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도 재판이므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소액재판의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간단한 소장의 서식을 준비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 러므로 소액 재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 민원실로 가서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것인지, 임금을 받으려는 것인지 또는 물품대금을 받으려는 것인지를 밝혀 그에 해당하는 서식을 받아 직접 서식의 빈칸을 채워 넣고 도장을 찍어서 소장을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에 1부 ,상대방에 1부가 전달되고 자신도 1부를 보관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이 한 명이면 3부를 작성하여 2부 를 법원에 제출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합니다.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 1부를 피고에게 보내고 재판 날을 잡아 원고, 피고를 불러 재판을 열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액재판도 엄연히 민사소송이므로 서류제출만으로는 판결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이 정한 날짜에 원고가 출석하여야 절차 가 진행됩니다.
원고가 재판에 2번 이상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소액재판을 당한 피고의 경우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도 않은 채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내용 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정에 나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민사조정이란 대여금사건, 손해배상사건, 건물철거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건 등 모든 종류의 민사분쟁을 액수의 고하에 관계없이 법관이나 법원이 설치한 민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권고하여 화 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이지만,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 쉽게 이 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칼로 자르는 듯한 소송적 해결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찌꺼기를 남게 하므로, 그것 보다는 상식에 입각하여 상호 양보에 의한 분쟁해결이 더욱 적절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민사조정제도가 마련되었 습 니다.



조정신청은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소액재판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만 을 다루지만 조정은 폭넓게 모든 민사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자신과 상대방의 이름, 주소, 그리고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분쟁의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서류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집단적인 분쟁에 대한 조정에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조정의 성립 또는 불 성립으로 마무리됩니다.
조정은 조정 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정담당 판사는 조정 불 성립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정담당 판사는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해결책을 내서 직 권으로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조정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주일이 지나면 위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 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또는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독촉절차란 금전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집행력이 부여 됨으로써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돈을 받을 경우에 신청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인지액은 일반소송의 반액 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 송달 합니다.



채무자는 송달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를 다툴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 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