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산

은행거래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분야별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담보제공이나 보증 할 경우

1) 담보(보증)책임범위에 대한 이해
담보제공(보증) 서류에는 「포괄」, 「한정」 및 「특정」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가 다르므 로 담보(보증)종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포괄」 및 「한정」의 경우에는 그 채무의 범위가 주 채무자 의 당해 은행의 타 점포에 대한 주 채무 및 보증채무에 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 담보제공이나 보증내용을 확인한 후 자필서명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근보증서상의 차주, 금액(채권최고액,보증한도), 근저당권설정(보증)기간, 대출과목과
       금액 등 을 직접 확인한 후 공란 없이 자필 기재하고 그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담보제공(보증)일 때에는 차주가 대출금으로 구입(신축, 설치)한 시 설물을 은행이 담보
       취득할 경 우 당초 담보제공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보증서)등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

2. 은행에 담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1) 매 수 인
- 담보 해지 시 상환하여야 할 채무합계액을 매매계약체결 전에 담보권자인 은행으로부터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뱓아 두어야 확실합니다.

2) 매 도 인
-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담보관련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추후 동 대출금이 연체발생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 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통장을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목도장 등 위조하기 쉬운 도장은 가급적 거래인감으로 사용하지 말고 통장과 거래인감을 본인이 보관하되, 통장과 거래 인감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안전합니다.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정(예 : 1234,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제3자에게 주설되지 않 도록 주의(예 :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거나, 경찰관 등을 사칭한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례 등)하여야 합니다.

2. 예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입금 시에는 은행 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이를 확인할 때까지 창구를 떠나지 말고, 인출 시에도 창 구에서 현금 및 통장상의 인출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 입력 시 남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금 이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은행 직원에게 연락하여 예금인출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금통장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예금통장, 인감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유선으로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각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도 변경하여야 안전합니다.

1. 어음(수표)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액기재란의 여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어음(수표)를 받을 경우

어음(수표)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어음(수표)번호, 지급(발행)은행명, 금액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어음(수표)발행 요건 구비 여부
    - 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지급(발행)은행에 사고신고(분실, 도난, 피사취 등) 접수 여부
    - 가계수표의 장당발행한도 초과 여부
    - 금액 등의 정정 여부 및 정정한 경우 정정 부분에 발행인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지 여부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되면 「제시기일경과」사유로 부도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수 표를 수령할 때에는 발행일을 확인하고, 제시기일이 경과하기 전에 거래 금융기관에 입금 또는 지급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어음(수표)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어음(수표)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유선으로 지급(발행)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4. 피사취 부도어음(수표)에 대한 어음금(수표금) 청구소송의 경우

지급 제시한 어음이 피사취 등의 사유로 부도처리될 경우에는 발행인이 부도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은행 에 어음금에 해당하는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해 놓고 있으며, 어음소지인이 해당 어음의 지급 제시 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소송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면 동 담보금은 발행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어음소지인이 사고 신고 담보금 이 예치되어 있는 어음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지급은행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주식을 모집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증권거래법 제3조) 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모규모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이며, 등록신고 서류양식은 금융감독원 사이트(http://www.fss.co .kr/)의 공개자료실 안의 '일반자료'내 발행시장관련서식(179번)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모하고자 하는 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서가 수리된 후 소정의 기간(최장 15일)이 경과해야만 신문, 잡지 등 각종매체를 통한 청약안내공고 등 청약권유활 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안내공고는 공모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예를 들어「전자 상거래의 선두주자」「업계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등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만 면제될 뿐, 검증되지 아니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중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회사개황, 재무내용 및 투자위험요소 등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실의 표시를 누락하 여 투자자를 오도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등 투자참고자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참고하여 당해 주식 및 기업내용을 숨김없이 진실하고 충실하게 작성 하여야 하며, 동 주식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기 때문에 환금하기 어렵다는 내용 등『투자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투자위험요소)』도 인터넷 공모사이트 및 신문광고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게시하여 쉽게 다운받거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서면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공한 후에 청약을 권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10억원 미만의 공모공고를 한 후 청약결과에 따라 10억원 이상을 납입 받는 경우 유가증권시고서 제출의무(증권거 래법 제8조)에 위반되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