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 으로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으면 그에 따라 여러 가지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2) 상시근로자 수 및 자산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규모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법 제2 조 제1항).

1. 창투사 등 투자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 주식회사(이하 창투사 등이라 한다)가 투자한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창투사 등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 금의 10% 이상인 기업

2. 연구개발기업

    ○ 당해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 연구개발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지출된 비 용에 한합니다.

3. 신기술 또는 지식을 사업화한 기업

    ○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였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기술로서 고도한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업화 했을 것
    ○ 산업발전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의한 신기술 또는 지식을 사업화 했을 것
    ○ 그 권리,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 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일 것
    ○ 신기술개발기업의 총매출액은,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9600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산정
        기간이 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에는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 우수평가 기업

    ○ 창업중이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일 것
    ○ 의장권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일 것
    ○ 위 (3)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도 이 (4)의 기준에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벤처기업평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 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5.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닐 것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지방중소기업청입니다.



    ○ 확인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기준일로 합니다.
    ○ 다만 공인회계사,변리사,벤처캐피탈협회 등에 증명을 요청한 날부터 회신일 까지는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고시 '벤처기업확인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벤처기업을 설립할 때 특혜가 있습니다.
2) 여러 기금, 대기업,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3) 세제상의 특혜가 있습니다.
4)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데 특혜가 있습니다.
5) 공장 등 기업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특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고자 할 때에는 자본금을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벤처기업법 제10조의 2).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포함되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 별조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가격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벤처기업법 제6조).

기술평가기관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국립기술품질원이 있다.(벤처기업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의 2).





구 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기간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연도~5년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2년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
~ 5년간
감면세율 50% 면제 50%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1)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2) 감면내용
    당해 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3) 감면요건

ㄱ. 창업 또는 벤처기업확인과 관련한 요건

① 1999년 8월 31일 이후에 창업하였거나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1항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일 것

② 1999년 8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였거나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 1999년 8월 31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일 것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지역외에서(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지역은 제외)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일 것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내의 벤처전용단지 또는 벤처집적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중
        벤처기업일 것

ㄴ. 조세감면적용 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②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8종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4)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신청

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
ㄴ. 감면신청시기 : 최초소득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3월(개인은 5월)이내에 신청
ㄷ. 감면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를 제출

2. 취득세 면제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2) 감면내용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면제

3) 감면요건
    ㄱ.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
    ㄷ. 사업용 재산일 것
    ㄹ.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ㅁ.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4) 취득세 감면신청

신청시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 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하여야 함

3. 등록세 면제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2) 감면내용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에 대한 면 제. 다만, 등기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 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
부동산·차량 등 소유권 등기·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 등 모든 등기·등록의 경우를 포함
(내무부세정 13430-391, 1997.8.21)

3) 감면요건
    ㄱ.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일 것
    ㄷ. 사업용 재산일 것
    ㄹ.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ㅁ.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4) 등록세 감면 신청
    ㄱ. 신청시기 :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 신청서
    ㄴ. 창업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등록세 감면
         대상이 됨
    ㄷ. 신청방법
         등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재산세 등의 감면)

2)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 에 대하여 창업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의 50%감면

* 사업용 재산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물건은 토지임

3) 감면요건
    ①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②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5년간(5 과세연도) 감면
    ③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5. 인지세 면제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 면제) 제119호

2) 감면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

*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 용금고와 그 연합회, 농업(수산업, 축산업, 인삼, 임업,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명의개서 대행업을 수행하는 기관,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2) 면제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 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참 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