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2) 상시근로자 수 및 자산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규모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네 가지로 나누어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법 제2 조 제1항).

1. 창투사 등 투자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 주식회사(이하 창투사 등이라 한다)가 투자한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창투사 등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 금의 10% 이상인 기업

2. 연구개발기업

    ○ 당해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 연구개발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지출된 비 용에 한합니다.

3. 신기술 또는 지식을 사업화한 기업

    ○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였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된 기술로서 고도한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업화 했을 것
    ○ 산업발전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의한 신기술 또는 지식을 사업화 했을 것
    ○ 그 권리,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 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일 것
    ○ 신기술개발기업의 총매출액은,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9600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산정
        기간이 이상 4분기 미만인 경우에는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 우수평가 기업

    ○ 창업중이거나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일 것
    ○ 의장권을 이용하여 사업화 하는 기업일 것
    ○ 위 (3)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도 이 (4)의 기준에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 벤처기업평가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술표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 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5.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닐 것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합니다.

중소기업청과 지방중소기업청입니다.



    ○ 확인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기준일로 합니다.
    ○ 다만 공인회계사,변리사,벤처캐피탈협회 등에 증명을 요청한 날부터 회신일 까지는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고시 '벤처기업확인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벤처기업을 설립할 때 특혜가 있습니다.
2) 여러 기금, 대기업,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3) 세제상의 특혜가 있습니다.
4)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데 특혜가 있습니다.
5) 공장 등 기업의 입지를 선정하는데 특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고자 할 때에는 자본금을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벤처기업법 제10조의 2).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포함되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 별조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가격내용은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벤처기업법 제6조).

기술평가기관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국립기술품질원이 있다.(벤처기업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의 2).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1)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2) 감면내용
    당해 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3) 감면요건

ㄱ. 창업 또는 벤처기업확인과 관련한 요건

① 1999년 8월 31일 이후에 창업하였거나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1항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일 것

② 1999년 8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였거나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 1999년 8월 31일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일 것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어촌지역외에서(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지역은 제외)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일 것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내의 벤처전용단지 또는 벤처집적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중
        벤처기업일 것

ㄴ. 조세감면적용 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②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8종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된다.

4)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신청

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
ㄴ. 감면신청시기 : 최초소득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3월(개인은 5월)이내에 신청
ㄷ. 감면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를 제출

2. 취득세 면제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2) 감면내용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면제

3) 감면요건
    ㄱ.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
    ㄷ. 사업용 재산일 것
    ㄹ.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ㅁ.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4) 취득세 감면신청

신청시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 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하여야 함

3. 등록세 면제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2) 감면내용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에 대한 면 제. 다만, 등기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 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
부동산·차량 등 소유권 등기·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 등 모든 등기·등록의 경우를 포함
(내무부세정 13430-391, 1997.8.21)

3) 감면요건
    ㄱ.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ㄴ.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일 것
    ㄷ. 사업용 재산일 것
    ㄹ. 2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
    ㅁ.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4) 등록세 감면 신청
    ㄱ. 신청시기 : 사업용 재산의 등기·등록 신청서
    ㄴ. 창업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등록세 감면
         대상이 됨
    ㄷ. 신청방법
         등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재산세 등의 감면)

2)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 에 대하여 창업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의 50%감면

* 사업용 재산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물건은 토지임

3) 감면요건
    ① 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②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5년간(5 과세연도) 감면
    ③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할 것

5. 인지세 면제

1)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 면제) 제119호

2) 감면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통장·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

*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 용금고와 그 연합회, 농업(수산업, 축산업, 인삼, 임업,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명의개서 대행업을 수행하는 기관,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

2) 면제내용 :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세액감면 액의 20%)를 부과하지 아니함

<참 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