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현행 법상 기업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기업은 다시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로 세분된다. 개인기업은 설립절차가 간단하여 사업자등록만으로 기 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을 비롯한 기업의 신인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설립은 법인형태를 갖추는 것이 좋으며 그중에서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간접유한 책임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라서 3인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설립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약간은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지만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 인으로부터 대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므로 회사설립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중소기업청)는 주식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창업 또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 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설립자본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3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상법 제288조,289조)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상법 제291조) , 그 결정내용에 따라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절차를 밟는다.

설립절차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발기인조합설립
2) 정관작성
3) 정관의 인증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5) 발기인에 의한 주식인수
6)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7) 주식의 배정과 인수
8) 주금의 납입(현물출자포함)
9)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10) 창립총회 개최
11) 법인설립등기
12) 법인설립신고





회사 설립의 최초의 단계는 정관 작성인데, 정관이란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을 확정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한 후,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지 않 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회 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된다.

< 정관의 기재사항 >

1)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A)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B)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 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가격·수량 및 양도인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3) 임의적 기재사항
   ① 이사·감사의 수
   ② 총회의 소집시기
   ③ 영업연도 등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는데, 원시정관은 정관인증취급 공증인의 認證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관인증취급 공증인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 공증인(공증인사무소)이 취급한다.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발기인조합)이 공증인 앞에서 정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自認한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발기인이 공증인에게 정관의 인증신청시 정관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정관의 인증후 1통은 발기 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공증인이 보관한다.

< 정관의 인증 신청시 준비서류 >

① 정관 2부(공증인사무소의 보관용원본 1부, 회사보존용원본 1부)
②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③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임감증명서

정관취급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정관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 기재된 것이 증거가 되므로 다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정관은 회사 설립후 관공서, 금융기관 또는 거래회사 등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증인에게 정관인증 신 청시 1∼2통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유리하다. 또한 인증된 정관의 보관·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회사설립절차 완료후 2주간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결일날로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①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및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② 자본의 총액
   ③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④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⑤ 지점의 소재지
   ⑥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⑦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⑧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⑨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⑩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⑪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⑫ 2인이상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⑬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⑭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주식회사설립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

   ① 정관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③ 주식청약서
   ④ 발기인이 정한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⑤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 와 그 부속서류
   ⑥ 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⑦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⑧ 창립총회의 의사록
   ⑨ 이사·대표이사와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⑩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⑪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⑫ 벤처기업확인서(창업중인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설립등기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후, 공동으로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이사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있어야 함)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되며 등기부등본을 주금 납입 은행에 재출하여 납입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본화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 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법인설립등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 개시연원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법인설립 신고는 법인설립등기후 1월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의 양식)
   ②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다만, 법인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③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법인에 한함)
       다만, 사업허가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1부
   ④ 개시 대차대조표 1부.
   ⑤ 정관 사본 1부.
   ⑥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소정의 양식)
   ⑦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1부 신청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다만, 세무서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① 임원명부 1부.
   ② 주주 주민등록등본 각 1부.(대표이사는 2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 1부.
   ④ 주주의 출자확인서(자필 서명날인) 각 1부.
   ⑤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용도 : 주주확인용)
   ⑥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 1부
   ⑦ 법인인감 도장
      * 보정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또는 세무서의 법인세과에서 보정요청시 제출하면 된다.



1.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같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 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사업개시일이란 사업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제조업) 또는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한 날(광업) 또는
   재화와 공급을 개시한 날(기타사업)을 말한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을 하고, 민원봉사실 에서는 신청서를 선멸하여
   외판업, 중기, 화물, 용달, 택시사업자와 대리, 중개 주선업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발급한다.

- 기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 민원봉사실에서 우송 또는 직접 교부하게
   된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 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채를
   거래시마 다 표시하며 사용되는 고유번호이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 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00분의 1 (과세특례자는 1,000분의 5), 법인은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또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 시 부담 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세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3. 사업자등록을 한번 부여받으면 평생 사용하게 됨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사업 자등록증을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번호 에 의하여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되어 불리할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사업자등록 변동/ 정정신고를 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후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그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 하고 유리하다.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 고서에 폐업연 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사업을 그만두는 사업자의 마지막 신고기간은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 까지이며, 모든 사업 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고자 할 때에 는 자본금을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 조치법 제10조의 2)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산업재산권이 포함되고, 멘처기업육성에관한특 별조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가격내용은 공인된 감정니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기술평가기관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국립기술품질원이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의 2).